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장애인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10ㆍ19, 1999. 3. 3., 1999. 5. 24.>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고용의무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직업훈련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우선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9. 3. 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외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적응훈련에 필요한 작업환경 및 시설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교과과정ㆍ시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나누어 선정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기관ㆍ공단ㆍ장애인단체ㆍ사용자단체ㆍ근로자단체ㆍ장애인교육훈련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 선정기준ㆍ인원 기타 선정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보조금지원등 우대조치의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①공단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16조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련되는 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3. 3., 1999. 5. 24.>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①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주요사업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ㆍ진단 및 검사용 장비 기타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한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개정 1993ㆍ11ㆍ20, 1995ㆍ10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3ㆍ11ㆍ20, 1999. 3. 3.>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연도의 매월 15일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당해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제외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신설 1999. 3. 3.>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②삭제  <1999. 3. 3.>

③삭제  <1999. 3. 3.>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3.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

②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부담기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하되, 그 지급지준ㆍ금액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ㆍ11ㆍ20>

①법 제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1ㆍ20, 1995ㆍ10ㆍ19, 1999. 3. 3.>

②법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 또는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1995ㆍ10ㆍ19>

①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1ㆍ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율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한다.

②법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48조 및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이 공단에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융자ㆍ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법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개정 1995ㆍ10ㆍ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ㆍ지원 및 보조금의 지급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9. 3. 3.>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①노동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 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달중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영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할 사업주는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 3. 3.>

1. 장애인의 기능향상등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ㆍ10ㆍ19, 1999. 3. 3.>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5ㆍ10ㆍ19, 1999ㆍ3ㆍ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본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