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㊳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⑱생략

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⑳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㉙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㊿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㊿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㊺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㊱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0>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