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07. 9. 14.>)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 9.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ㆍ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사망ㆍ실종ㆍ부상자 구호 구호금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전파(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ㆍ지원 100퍼센트ㆍ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ㆍ6월분ㆍ지원 100퍼센트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가. 위 표 나목란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ㆍ유실ㆍ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0퍼센트

ㆍ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ㆍ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ㆍ개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침수ㆍ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ㆍ기반조성 공사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ㆍ매몰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6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ㆍ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ㆍ매입가격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ㆍ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ㆍ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ㆍ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ㆍ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ㆍ매몰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ㆍ폐사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ㆍ유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ㆍ유실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ㆍ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다. 3) 6천만원 미만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6천만원 이상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ㆍ어망ㆍ어구의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바.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의 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치어)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ㆍ복구소요액ㆍ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ㆍ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ㆍ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ㆍ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ㆍ광역시 구역안 도로ㆍ시도ㆍ복구소요액ㆍ지방비 100퍼센트 ② 한국농촌공사수리 시설ㆍ복구소요액ㆍ국고 70퍼센트

ㆍ지방비 30퍼센트 ③ 사유림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수산물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융자 50퍼센트 ⑤ 사립학교ㆍ복구소요액ㆍ지방비 50퍼센트

ㆍ자부담 50퍼센트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가뭄대책ㆍ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ㆍ손실보상 결정금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ㆍ자재대 및 장비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ㆍ소요금액ㆍ국고 100퍼센트

<72> 부터 <17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의 부담액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4)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부터 4)까지의 부담액란, 같은 목 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같은 호 바목1)ㆍ2)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3)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㊺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류 등의 입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입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㊷부터 <61>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㉙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㊱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작성 및 제출 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구분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부담률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