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삭제 <1993ㆍ12ㆍ11>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임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지역조합의 명칭에는 주된 구역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행정구역을 구역으로로 하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의 총회가 의결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①지역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을 행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실행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5ㆍ6ㆍ22>

②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사업 실행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입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삭제 <1993ㆍ12ㆍ11>

④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창립총회개의전까지 가입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ㆍ12ㆍ11>

1.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종묘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80인, 호도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또는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이상일 것

1. 정관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사록

4. 임원명부

5. 법 제34조 및 제7조의2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과 제5조의2에 규정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①산림소유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이하 “협업체”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임업협동조합장(이하 “지역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②협업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

2. 조경목생산업

3. 밤생산업:밤나무 식재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4. 대추생산업:대추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5. 호도생산업:호도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6. 잣생산업:잣나무 식재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7. 표고생산업:연간 표고자목 10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외된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지(분재점포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문임업협동조합장(이하 “전문조합장”이라 한다)이 경영규모ㆍ생산량ㆍ경영능력 및 전문조합발전에의 기여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천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영기준에 적합한 자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47조의2제1호(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4ㆍ1>

②법 제47조의2제2호(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의2(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 제48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산림의 보호ㆍ개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전이라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②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림의 비옥도ㆍ위치 등을 감안하여 임지ㆍ조림ㆍ육림관리ㆍ벌채 등 용역별로 구분하여 수익 분배비율을 정하되, 산림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③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보안림ㆍ채종림 등 시업제한을 받는 산림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조림ㆍ관리ㆍ기타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6,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②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따로 법인을 설립한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지역조합에 대한 다음의 감독권한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역조합이 법 제7조 또는 산림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 및 법 제4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②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합과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감독권한 및 지역조합이 법 제7조 또는 산림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산림청장의 감독권한은 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중 산림청장은 이를 각각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으로 본다.<개정 1995ㆍ6ㆍ22>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