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保護對象者”라 한다)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등을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ㆍ8ㆍ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997ㆍ1ㆍ13, 1999. 2. 8., 1999. 5. 24., 1999. 9.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醫療保護基準”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ㆍ8ㆍ4>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ㆍ13>

②삭제  <1999. 2. 8.>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ㆍ허가ㆍ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ㆍ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ㆍ재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民法의 規定에 의한 그 扶養義務者를 포함하며, 이하 “代拂金償還義務者”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邑ㆍ 面ㆍ洞長의 확인과 당해 市ㆍ郡ㆍ區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護機關이 缺損處分을 決定한 때에 한한다)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⑤보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ㆍ8ㆍ4>

①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99. 2. 8.>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③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신설 1999. 2. 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