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선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선장의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경찰서장ㆍ지방해운항만청장ㆍ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渡船業에 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유선이나 도선을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신고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①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經營者”라 한다)가 폐업 또는 폐선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폭풍우ㆍ홍수ㆍ해일 기타 사유로 배의 사용이나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승선정원이나 적재량의 제한, 선부의 증원, 영업시간의 제한, 운항회수의 제한 또는 영업의 정지

2. 영업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가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구역의 제한ㆍ계박소 또는 배의 리ㆍ착안지의 위치변경 또는 개수

3. 충돌, 전복, 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겼거나 배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 또는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유선이나 도선의 수선ㆍ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

4.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구역, 승선정원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5.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그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의 교체

①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를 받은 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수수료 및 그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 없는 14세미만의 자, 주취자,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배를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행위

3.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절하는 행위

5. 음주하고 배를 조종하는 행위

6. 외설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7.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繫泊所와 營業區域이 隔離되어 있는 경우의 그 區間을 말한다)외에 항행하는 행위

①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대선하여 스스로 배를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과 그에 승선한 경영자나 선부에게 적용한다.

1. 폭풍우, 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①선부는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선부는 주취 또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무집행자

2. 소방차, 구급차 기타의 긴급자동차

3. 징집이나 소집에 응하는 도중에 있는 자

4. 기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물건

①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격리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부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2. 도선의 장구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3.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유선이나 도선의 안전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 및 도선(遊船場 및 渡船場을 포함한다)을 임검하게 하거나 경영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2. 충돌ㆍ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

3. 교량, 수리시설, 수표, 립표, 호안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①유선의 대선료 또는 승선료는 유선업의 경영신고시에 그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선의 운임은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로관리청이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인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9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