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②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및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법」 제51조ㆍ제56조ㆍ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 감액하고 지급한다.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에 계상한다.

③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①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