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2021. 10. 20.>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 7. 21.>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6. 30.>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 6. 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조직

2.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 교육 및 훈련

5. 기록 및 보고

6. 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 6. 30.>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 2. 3.>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7. 2. 3.>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7. 2. 3.>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7. 2. 3.>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4. 25.>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24.>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3.>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 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1. 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개정 2016. 6. 30.>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신설 2016. 6. 30.>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7. 21., 2016. 6. 30.>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2016. 6. 30.>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4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사업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가공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5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8.>

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 전단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8.>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1. 삭제  <2014. 11. 24.>

2. 삭제  <2014. 11. 24.>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8조제2항제7호의 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 허가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허가증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 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 법 제84조제2항제5호ㆍ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1부

3.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1.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 사용시설등의 설계

3.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 수행하려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1. 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1. 경력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 경력 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2. 설계도면

1.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3.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4.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9.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라.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절차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검증조치기록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 시 예상 소요시간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최종 상태

1.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폐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폐쇄 개요

2. 폐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종류 및 특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 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1. 폐쇄 후 관리기간

2. 폐쇄 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3.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4.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 요령 등 폐쇄 후 관리방법

5. 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1.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 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 자체처분절차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 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 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1. 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 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 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라 한다)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판매업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2. 운반용기의 재질ㆍ구조ㆍ열ㆍ격납ㆍ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

3.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4.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1. 품질보증계획서(제105조제2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제작설비 명세서

4.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1.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1.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1. 품질보증체계

2. 판독취급관리자

3. 시설 및 장비

4. 판독방법 및 절차

1.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제113조에 따른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 계획서

3. 판독시설의 목록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8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방사선량의 경우

2.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2. 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1.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1. 영 제143조제1항제1호의 자: 5부

2. 영 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0부

3. 삭제  <2020. 5. 29.>

4. 영 제143조제1항제4호의 자: 3부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1. 기본교육

2. 직장교육

1. 자체교육의 경우

2.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5일 이상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일 이상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