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抵當權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는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범위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7. 12. 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수요토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목적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날부터 보완 또는 보정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목적대로 사용중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토지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고를 받고 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취득원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동시에 그 뜻을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협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협의기간중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제2항에 정한 기관외의 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買收協議의 종료일부터 3月)이내에 처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②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목적사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등이 취소되거나 취득목적이 달성되어 당해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필요없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는 자는 취득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 12. 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위임하는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외국법인(第6條第2項 各號에 해당하는 法人에 한한다)이 당해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4항과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법인은 그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⑤외국법인이 제2항 및 제4항의 기간내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는 자는 취득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 12. 13.>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위임하는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국적등이 변경된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속 보유에 대한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등이 변경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제1항의 처분의무기간중에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국인ㆍ외국법인ㆍ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는 자는 취득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 12. 13.>

⑥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토지가 경매된 경우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락인은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차임 기타 임대차의 조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외국인ㆍ외국법인 또는 토지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장부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