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①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3. 6.>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6.>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15. 12. 23.>

②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3. 30.>

③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12. 4. 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영화수입업자ㆍ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⑥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23. 3. 28.>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7.>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9. 11. 13.>

②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5. 12. 23.>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5. 12. 23.>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7., 2023. 3. 28.>

⑤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1. 6., 2021. 6. 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23조의5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 등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12. 4. 5.>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12. 4. 5.>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신고한 때에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등록증ㆍ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3. 3. 28.>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②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4. 5.>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3. 30., 2012. 4.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4. 5.>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1. 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3.>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삭제  <2020. 11. 6.>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3. 삭제  <2020. 11. 6.>

4.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①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에 따른다.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그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5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3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2023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