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ㆍ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5. 7. 2.>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를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중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ㆍ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ㆍ생활지도직렬ㆍ의무직렬ㆍ약무직렬ㆍ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1.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호원은 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ㆍ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교육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57>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에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ㆍ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ㆍ잠업ㆍ원예ㆍ축산ㆍ농촌사회ㆍ농업기계ㆍ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ㆍ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한다.

+------------+-----------+--------------------------------------+

| 제 1 차 | 필 수 |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 필 수 | 재배학원론 |

| +-----------+--------------------------------------+

| 제 2 차 | |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 |

| | 선 택 |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임업경영학, 육|

| | |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

| | |작업기계학,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제1차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ㆍ수산자원연구ㆍ수산양식연구ㆍ수산공학연구ㆍ수산가공연구ㆍ수산경제연구직류로 보아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4중 학예연구ㆍ편사연구ㆍ공업연구ㆍ임업연구ㆍ기상연구ㆍ보건연구ㆍ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ㆍ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한다

+-----+----+---------------------------------------------------------------+

|제1차|필수|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필수|재배학원론 |

|제2차+----+---------------------------------------------------------------+

| |선택|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

| | |임업경영학, 육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작업기계학,|

| |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총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94>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ㆍ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ㆍ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ㆍ잠업직류ㆍ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ㆍ잠업곤충직류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각각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8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㉚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6장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7(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및 버섯산업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임용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은 이 영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사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또는 7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사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재안전연구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㊴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