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1. 어업권등록부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1. 색출부(索出簿)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1. 면허번호

2. 어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의 변동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2. 입어등록부 색출장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1. 어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①어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어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어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어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1. 어업권의 설정

2.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5.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의 취소

8. 어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의 소멸

10.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ㆍ취소

13. 어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의 어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①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어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3.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①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공유의 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과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20.>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원 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②법 제2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20.>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①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 분할 또는 어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이기등록(移記登錄)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④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20.>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①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 1. 22.>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