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내지 <140>생략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 및 ⑨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㊳부터 <5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㉞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