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14., 1998. 4. 4., 1999. 7. 1., 2001. 10. 31., 2002. 4. 12.>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 4. 12.>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 4. 12.>

④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1999. 3. 12., 1999. 7. 1., 2002. 4. 12.>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가스용품제조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3. 12., 2002. 4. 12.>

③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 2. 14., 1999. 7. 1.>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삭제  <2002. 4. 12.>

6. 삭제  <2002. 4. 12.>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①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4. 12.>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4., 1998. 4. 4., 1999. 7. 1., 2001. 10. 31., 2002. 12. 30.>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 4. 4.>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 7. 1., 2002.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9. 7. 1.>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 7. 1.>

③삭제  <1999. 7. 1.>

④삭제  <1999. 7. 1.>

1. 용기관리 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ㆍ지출계획서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 4. 12.>  <개정 2002. 4. 12.>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4. 12.>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 4. 12.>

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 4. 4., 2002. 4. 12.>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2.>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4. 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4. 4., 1999. 7. 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 4. 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 4. 12.>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12.>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8. 4. 4.>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7.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 7. 1.>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2.>  <개정 2002.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2.>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12., 2002. 12. 30.>

②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12. 30.>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2. 30.>

⑤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4. 12., 2002. 12. 30.>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 12. 30.>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⑨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10. 31.>

②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2. 14., 1999. 7. 1., 2002. 4. 12., 2002. 12. 30.>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2001. 10. 3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가스용품제조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1999.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