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2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가치

1. 성명ㆍ주소(시ㆍ군ㆍ구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3제2항 및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수산물가공업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7. 20.>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7. 20.>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20.>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는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정기심사를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정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7. 20.>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고,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③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 공식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圖形)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5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우수식품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7. 20.>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6., 2012. 7. 20.>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0.>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