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 [시행 2000.01.01.] [대통령령 제16663호 1999.12.31. 폐지]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6663호, 1999. 12. 31.>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