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法院少年部”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保護少年”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4. 1. 20.>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5. 1. 5.>

②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5.>

①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②보호소년에게는 성행(性行)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①보호소년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③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保護者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①보호소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

①원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보호소년등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2004. 1. 20.>

②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①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②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주식, 부식, 음료 기타 영양물을 급여하되, 급여량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품 및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③원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①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격리수용을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②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 1. 5.>

③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 1. 5.>

①분류심사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 1. 5.>  <개정 2004. 1. 20.>

②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교정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②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의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2004. 1. 20.>  <개정 2004. 1. 20.>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 또는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2004. 1. 20.>

③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분류심사를 의뢰 또는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0.>

①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8조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동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 1. 20.>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 1. 20.>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①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①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12. 24.>  <개정 1997. 12. 24.>

②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4.>

③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4., 2004. 1. 20.>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0.>

②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소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4. 1. 20.>  <개정 1995. 1. 5.>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③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①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ㆍ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②사후지도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지도위원에게 사후지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후지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수용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소년원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수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②제1항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ㆍ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보호소년등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보호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