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용기 또는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ㆍ판매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삭제  <2000. 7. 27.>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용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8.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1. 탄화수소유 : 항공유ㆍ용제ㆍ아스팔트ㆍ나프타ㆍ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ㆍ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 석유가스를 말한다.  <신설 1999. 4. 9.>  <개정 1999. 4. 9.>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5. 2. 28.>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정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3호 가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4. 삭제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7. 27., 2001. 2. 24., 2005. 2. 28.>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5. 2. 28.>

④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2. 6. 29., 2003. 2. 15., 2003. 3. 12., 2003. 6. 30., 2003. 10. 17., 2004. 4. 30., 2004. 6. 29., 2005. 2. 28.>

②삭제  <2000. 7. 27.>

③삭제  <2000. 7. 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①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하 이 조에서 “원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3. 10. 17., 2005. 2. 28.>

②삭제  <2000. 7. 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삭제  <1999. 4. 9.>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1999. 4. 9.>

④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1999. 4. 9., 2000. 12. 29., 2005. 2. 28.>  <개정 1999. 4. 9.>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4. 9., 2005. 2. 2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그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②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9. 4. 9., 2000. 7. 27., 2000. 12. 29.>  <개정 2000. 7. 2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0. 7. 27., 2005. 2. 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⑤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도지사ㆍ검사소ㆍ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27.>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4. 3. 17.>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