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조세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과 종업원수 또는 총자산액의 증가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과 같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금고가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고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부실한 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당해 금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응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비절감ㆍ위험관리 등 당해금고의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금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개정 1999. 4.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③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금고 및 계약이전을 받는 금고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금고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금고의 영업구역을 당해금고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①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④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금고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그 주식의 합계가 당해금고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으로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ㆍ양수한 날부터 그 위반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그 위반분에 대한 신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분에 대한 처분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1.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등의 합계액은 대출등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할 것

2.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한 대출등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한도적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총액에서 그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③제1항제2호에서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2. 다른 금고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회계 및 결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 6. 27.>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 예금보험공사 및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금고가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고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또는 출자자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출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당해금고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다.

①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의 직원(금융감독원의 직원외의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금고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②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금고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금고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고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기간 만료 3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②금고는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의 규정(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이내에 당해금고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1.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4.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기타 금고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계약이전을 받는 금고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역의 금고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실사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고에 대하여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금고에 출자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기타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의 지원요구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제1항 각호의 지정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없이 계약이전을 할 금고의 재산에 대한 실사, 새로운 금고의 설립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 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대출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①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개정 1999. 4. 30.>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①법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②연합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금고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한도안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금고, 연합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서 금고의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7.>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7.>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①법 제35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등

2. 법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자에 대하여 그와 제30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등

3. 복리후생을 위하여 금고의 직원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 다만,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목 및 나목의 대출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가목 내지 다목의 대출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3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6. 27.>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