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28., 2017. 7. 26.>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③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4. 2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8.>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 4. 28.>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5.>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1. 25., 2015. 4. 28.>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4. 28.>

⑦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 4. 2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②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8.>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을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日數)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③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8., 2020. 2. 18.>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삭제  <2020. 2. 18.>

④ 삭제  <2020. 2. 18.>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0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보유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보유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8.>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5. 4. 28., 2020. 2. 18.>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 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삭제  <2015. 4. 28.>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조정부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부터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⑤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4.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5. 4. 28.,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