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영업방법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전기의 종류별 세부영업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슬러트머쉰의 당첨금의 기초가 되는 바퀴그림의 구성은 별표 5와 같다.

②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슬러트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보통시상율표 및 특별시상율표는 별표 6과 같다.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핀볼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는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 및 제2호의 기계식구슬치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5천원으로 한다.

1. 지정판매소는 10개소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정판매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참가증표금액 및 당첨금액에 관한 사항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의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기타 사행행위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는 기계식 구슬치기와 회전판 돌리기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로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와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문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행행위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