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삭제  <2001. 3. 28.>

②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28.>

③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28.>

①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ㆍ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8.>

②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8. 3. 18.>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不在者確認書”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①이 법 시행당시 2 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8. 3. 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