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연임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496호 1963.12.13. 타법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496호, 1963. 12. 13.>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⑥생략⑦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