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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2010.08.15.] [법률 제10283호 2010.05.14. 타법폐지]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5, 3646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