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법
[시행 1980.01.28.] [법률 제3173호 1979.12.28.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173호, 197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