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