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最高價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이하 “公共料金”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手數料를 포함한다)을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緊急需給調整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1980. 12. 31.>

2. 삭제  <1980. 12. 31.>

3. 삭제  <1980. 12. 31.>

4. 삭제  <1980. 12. 31.>

5. 삭제  <1980. 12. 31.>

6.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7. 삭제  <1980. 12. 3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ㆍ농수산부장관ㆍ상공자원부장관ㆍ건설부장관ㆍ보건사회부장관ㆍ교통부장관ㆍ체신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3. 3. 6.>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1980. 12. 31.>

4. 삭제  <1980. 12. 31.>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6. 삭제  <1980. 12. 31.>

7. 삭제  <1980. 12. 31.>

8. 삭제  <1980. 12. 31.>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사항

①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2. 삭제  <1980. 12. 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