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이하 “체약국차량”이라 한다)으로서 동 협약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서가 있는 차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국제교통차량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운행표는 당해 차량의 전면유리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소형자동차 및 원동기부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3ㆍ5ㆍ11>

⑤관할관청은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법 제77조의2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3ㆍ5ㆍ11>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5ㆍ11>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운행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운행표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①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차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1983ㆍ5ㆍ11, 1985ㆍ6ㆍ17>

②관할관청은 매연ㆍ소음ㆍ진동ㆍ오염물질의 발생등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환경의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자동차의 종별ㆍ구분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6월전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노후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의 차령연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⑥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의 차령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후도검사 신청일전 5월 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재생기준에 적합한 분해재생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0ㆍ2>

1. 국내생산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자동차로서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①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관할관청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전한 장소, 이전에 소요된 비용 및 그 납부기일을 자동차의 소유자(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거나 그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관할관청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게시ㆍ공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상 30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최고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30일이내의 기한연기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최고를 할 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매각동의가 있거나 최고기간의 경과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15일전에 그 뜻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그 뜻을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⑥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②위원장은 교통부 육운관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자동차기술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83ㆍ5ㆍ11>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2. 자동차형식의 국내수송수단으로서의 적합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3ㆍ5ㆍ1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83ㆍ5ㆍ1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제동시험기

2. 헤드라이트시험기

3. 사이드스립 측정기

4. 삭제 <1980ㆍ10ㆍ2>

5. 삭제 <1981ㆍ6ㆍ2>

6. 속도계시험기

7. 삭제 <1980ㆍ10ㆍ2>

8. 삭제 <1981ㆍ6ㆍ2>

9. 삭제 <1981ㆍ6ㆍ2>

①관할관청이 법 제77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차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폐차를 법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폐차사업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할 자동차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폐차수수료로 한다.

④법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하는 가액”은 폐차된 물품의 가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폐차수수료를 뺀 잔액으로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한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②삭제 <1983ㆍ5ㆍ11>

③삭제 <1983ㆍ5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