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의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 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5. 등록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6.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게시판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부터 등록신청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3., 2016. 1. 27.>

③ 직전 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