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곰팡이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에 따르되, 인증기준에 따른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유효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정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시설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9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 등록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5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조의5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한 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8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20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7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20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자료를 서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8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생산량,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정성조사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은 별표 4의2와 같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의6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서 정한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시료수거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삭제  <2010. 8. 11.>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 시기, 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

① 법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29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산물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ㆍ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1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1.>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①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① 영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농산물을 계약재배, 양식이나 수집하여 이를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 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검사ㆍ검정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