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란 농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8.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9.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11. 삭제  <2010. 2. 4.>

12.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1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7. 25.>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우수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절차와 제정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인증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중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갱신의 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①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판을 관장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

⑤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판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 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⑥ 제8조의10제4항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ㆍ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 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8조의16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8조의16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1. 지리적표시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보호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따라 지리적표시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88조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8조의20제1항”으로 본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이 장에서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제1항ㆍ제3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료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1. 1. 29.,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ㆍ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8. 6. 13., 2010. 2. 4.>

② 삭제  <2010. 2. 4.>

③ 삭제  <2010. 2. 4.>

① 삭제  <2010. 2. 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8. 6. 13., 2010. 2. 4.>

④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6. 12. 28., 2008. 6. 13., 2010. 2. 4.>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09. 5. 8., 2010. 2. 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2.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소속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고의로 바꾸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① 정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림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8조의9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4.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직원

5. 제26조에 따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6. 제27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7.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1. 제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8조의6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삭제  <2010. 2. 4.>

5.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나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6.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1. 제7조의5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8 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13., 2009. 5. 8., 2009. 6. 9., 2010. 2.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6. 9.>

③ 삭제  <2009. 5. 8.>

④ 삭제  <2009. 5. 8.>

⑤ 삭제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