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이하 “관할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④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에 관하여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 5.>

⑤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모집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③시ㆍ도지사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삭제  <1999. 2. 5.>

③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시ㆍ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④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1999. 2. 5.>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5.>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5.>

③위원은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 2. 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2. 5.>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가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ㆍ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 5.>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삭제  <1999. 2. 5.>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모집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 2. 5.>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금품을 출납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모집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집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지역이 2개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