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업공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 법 부칙 제2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등의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출연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제4조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공사의 설립등기일(이하 “설립등기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의 이익잉여금과 보유재산평가액의 합계액에서 보유재산의 장부가격과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계상할 부채성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재산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설립등기일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외의 재산 :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최초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 및 출연에 있어서 출자 및 출연 대상 금융기관, 출자금 및 출연금의 산정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채권발행준비에 관한 특례) 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의 신청 등 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⑪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제30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⑫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⑨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⑯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⑱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⑳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㉑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㉒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㉓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생략

<1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㉚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㉜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