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24.>

②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 “委員長” 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副委員長”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9. 5. 24.>

③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9.>

⑤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①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이하“任命職 委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명직 위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직. 다만, 위원장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을 제외한다.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①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①위원장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개정 1999. 5. 24.>

②삭제  <1999. 5. 24.>

③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등의 인ㆍ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ㆍ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4.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29., 2007. 8. 3.>

③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12. 29.>

④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제6조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1조제4항ㆍ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①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副院長ㆍ副院長補”라 한다)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①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ㆍ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원장은 부원장ㆍ부원장보 또는 직원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 8. 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 8. 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 8. 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 8. 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 9. 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①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 9. 27.>

③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이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ㆍ대상기관ㆍ검사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①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목적ㆍ대상기관ㆍ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