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대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비의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근로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11. 25., 2010. 7.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법령에 의한 융자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융자사업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규모, 보증대상자의 신용도ㆍ연령ㆍ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③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확인서의 교부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7. 19.>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변경시에 한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영 제17조의2제6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평가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영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③조합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자사주가 비상장법인주식으로서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신주교부일

2. 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의한 경우 : 주권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시장매입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자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5. 9. 30.>

3. 조합의 재산목록

4.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