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판사 또는 검찰관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살펴 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교도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결수용실을 설치한 부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교도소장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교도소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연령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참관부에 기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참관을 허가한 자에게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①소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참모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청원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지체없이 그 수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소장은 매주1회이상의 면담일을 정하고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표시한 의견의 요지와 조치내용을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신입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ㆍ계급ㆍ군번ㆍ연령 및 인수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은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결서등의 관련서류를 당해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25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을 말한다.

②전염병에 걸린 자는 교도소에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에 규정된 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그 입소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한 때에는 즉시 수용을 지휘한 검찰관과 교도소등 소재지의 부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전염병에 걸린 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소장은 그를 임시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7일간 기존의 수용자와 분리수용하고,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20세미만의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ㆍ검찰부ㆍ소속부대 기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입자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등은 지체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교도소등의 수용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공동수용할 수 있다.

②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그외의 수형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장애인인 수용자와 그외의 수용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체장애인인 수용자를 간호하는 자와는 공동수용할 수 있다.

①공동수용실에는 3인이상을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동수용실에는 그 종별ㆍ면적ㆍ정원ㆍ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③공동수용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실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갑ㆍ을ㆍ병ㆍ정급으로 구분한다.

①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공동수용하는 때에도 다른 법령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시설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수용자를 독방수용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독방수용하지 못한다.

①독방수용자에 대한 독방수용의 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방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독방수용자중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계속하여 독방수용하지 못한다.

①소장과 군의관은 매주 1회이상 독방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하며,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독방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독방수용자를 시찰한 군의관 및 교도관은 시찰결과를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독방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독방수용자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야간에 독방수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 독방수용된 자가 작업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간에도 독방수용하여야 한다.

①법 제2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수용자를 일반교도소, 구치소 또는 다른 교도소등(이하 이 조에서 “일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이송할 일반교도소등의 명칭을 명시하여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교도소와 동지소간에 행하는 수용자의 이송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형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이송서와 재판서류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20세미만의 수용자와 20세이상의 수용자는 구분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수용자를 일반교도소등에 이송하는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하고, 군의관이 이송이 수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수용자를 이송받을 예정인 일반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교도소등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외의 자는 교도소등의 근무시간외의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①교도소등의 외문ㆍ출입구ㆍ거실ㆍ작업장 기타 수형자를 현재 수용한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이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와 주고받지 못한다.

①소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변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소방 기타 응급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면회는 교도소등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30분이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30.>

①수형자의 면회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면회횟수를 증가시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30.>

②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30.>

①수용자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회실외의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③수용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그 거실에서 면회하게 하지 못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면회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 면회를 허가하는 때에는 면회상의 주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면회를 신청한 자가 당해사건의 변호인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③소장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시킬 수 있다.

④수용자를 면회하는 자는 소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축일ㆍ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수용자가 서신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소장이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는 계절과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의 품목ㆍ색채ㆍ규격ㆍ착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총장이 정한다.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이부자리외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

②식기등의 품목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지ㆍ치솔ㆍ치약ㆍ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①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이부자리의 수는 품목별로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이부자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자, 병자, 이송자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

④식기는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ㆍ이부자리ㆍ식기 및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을 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으며, 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②거실 및 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ㆍ이부자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는 계절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규율과 위생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①소장은 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가 낡거나 위생상 수용자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환ㆍ수선 또는 세탁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에서 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당해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음식물로 식사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식당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①소장은 교도소등의 규율 및 위생관계를 참작하여 자비부담음식물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비부담음식물 및 의류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①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는 교도관이 검사한 후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음식물에 대하여 교도관의 참여하에 군의관이 검사한 후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은 독방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①소장은 독방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그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등의 의료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일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해당수용자를 격리수용하고, 교도소등의 구내를 소독한 후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장은 그 사실을 당해교도소등 소재지의 군병원의 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다른 수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려 격리수용한 수용자를 간호하게 할 수 있다.

①소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외병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2인이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이송한 때에는 군의관의 진단서와 이송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병원이나 군외병원에 이송된 자가 회복되어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교도소등으로 이송하여 수용하고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회는 각 종파의 교회실에서 휴업일에 행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업일외에도 행할 수 있다.

②병실 또는 독방에 수용한 수형자 및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거실에서 특별교회를 행한다.

③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면제를 받은 수형자는 독방에 수용하고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그 식장에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과정을 정하여 당해수형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소장은 매일 1회 각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작업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ㆍ규격 및 평가가액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영치물은 수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④소장은 영치절차가 끝난 때에는 수용자에게 영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영치물중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금품의 종류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그 액수ㆍ평가가액 또는 용도등을 고려하여 수용자가 수용중 또는 석방될 때의 필요한 한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허가없이 소지한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ㆍ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ㆍ폐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중 사망한 자에게 유류금품이 있는 때에는 유류금품의 내용 및 상속인이 유류금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수령할 자가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유류금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귀휴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및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귀휴지를 관할하는 군부대ㆍ국가경찰관서 또는 인근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소장은 징벌을 선고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군의관으로 하여금 금치처분을 선고받은 수용자를 진찰하게 하여야 하고, 군의관이 금치처분이 수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③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다른 수용자와의 대면ㆍ대화등 접촉을 금하며, 면회ㆍ서신수발ㆍ작업ㆍ운동 및 도서열람을 금지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수용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①소장은 금치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군의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금치처분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석하는 경우 출석하는 당일에는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처분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 이송하는 당일에는 금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처분의 집행정지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받은 소장은 수용후 3일이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이송으로 인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수용자가 이송도중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1. 선행을 하고,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것

2.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3.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 수형자의 성격 및 행실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의 군부대ㆍ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소장은 군무에 복귀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인수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시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체의 이전등 다른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사형집행시 검찰관은 수형자의 유언을 기록하여 날인한 후 이를 그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형집행외의 질병ㆍ고령등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시하게 하고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의관은 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그 병명ㆍ병력ㆍ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등 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성명ㆍ직위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법 제56조 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의과대학등에 보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시체를 화장한 경우 그 유골을 인수하라는 뜻을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유골을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유골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가매장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경우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ㆍ본적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④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 합장자의 성명ㆍ본적 및 사망연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①미결수용자들중 사건과 상호관련이 있는 자들은 공범부호를 붙여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②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사건과 상호관련된 자를 함께 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①참모총장은 교도소등의 수용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영창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구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①군사법원법 제63조ㆍ제129조 및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관의 진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찰 및 진료의 결과는 본인의 신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