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②교도소(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③교도소에는 징역형ㆍ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수용한다.

④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 또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를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수형자 또는 여자미결수용자는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하 “收容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21.>

⑥교도소의 명칭ㆍ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⑧교도소장ㆍ지소장 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①참모총장은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군판사와 검찰관은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수시로 살펴 볼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미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하는 때에는 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③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듣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결정서를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신입하는 자(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서류를 조사ㆍ확인한 후 수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군의관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서 적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중인 자에 대하여도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①공동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수ㆍ연령ㆍ경력 또는 형기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별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작업장의 취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교육ㆍ교회ㆍ진찰하거나 병실에 수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보호기구의 종류ㆍ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에서는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곳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다른 곳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 이내에 교도소 또는 가까운 헌병대나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④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 한다.

②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면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면회에의 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이부자리를 급여한다.

②의류와 이부자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수용자에게는 체질ㆍ건강ㆍ연령 및 작업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ㆍ이부자리 및 식량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비부담의 의류ㆍ이부자리 및 식량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군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군병원에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외 병원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①작업은 수형자의 형기ㆍ연령ㆍ건강 및 특기등을 고려하여 과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 하여금 외부 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③작업의 종류ㆍ시간,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수형자로서 작업에 취업하는 자에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ㆍ성적 및 태도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발송인이나 발송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반환한다.

②사망한 수용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③수용자의 사망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도주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으로서의 처우를 할 수 있다.

②상으로서의 처우의 종류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기간중 3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①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②징벌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미결수용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징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소속 장교중에서 임명한다.

①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에게 질병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과 헌병장교중에서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중의 행실,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①사형의 집행장소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국가경축일ㆍ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①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할 수 있다.

②제28조ㆍ제32조제1항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