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138>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