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2009. 2. 1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ㆍ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ㆍ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②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ㆍ동ㆍ통ㆍ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ㆍ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은 찬성ㆍ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ㆍ이용일시ㆍ연설원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ㆍ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ㆍ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ㆍ참가자ㆍ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ㆍ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ㆍ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ㆍ첩부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2. 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ㆍ시험소와 기타 의료ㆍ문화ㆍ연구시설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②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ㆍ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ㆍ시ㆍ군으로 한다.

④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 또는 리ㆍ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 5. 17.>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ㆍ가족ㆍ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ㆍ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郵便投票參觀人”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ㆍ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3. 1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투표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ㆍ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①개표사무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ㆍ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ㆍ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ㆍ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3. 16.>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ㆍ감시할 수 있다.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ㆍ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ㆍ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 12. 13.>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자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ㆍ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경찰공무원ㆍ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ㆍ경찰공무원ㆍ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ㆍ제109조제1항ㆍ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제102조ㆍ제109조제1항ㆍ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