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그 종류ㆍ급별 또는 자격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봉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7. “피부양자”라 함은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중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험료 부과표준”이라 함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재산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입대전 공무원ㆍ교직원의 직을 휴직한 자가 아닌 자로서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인 군인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임시직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지역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로 된 때에는 지역피보험자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②지역피보험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로 된 때에는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3.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4.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

①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제1항제6호의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무이사 3인과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이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①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한다.

②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00일이상으로 하며 그 요양급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요양기간이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이상으로 연장된 때에는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 12.>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요양급여(看護ㆍ移送의 療養給與를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①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한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의 내용과 명세를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①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분만비로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으로 한다.

①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ㆍ지급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①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고자 한 때에는 3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 또는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⑥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公休日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8.>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근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 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①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나 증명 또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험자는 그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단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③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도서ㆍ벽지, 농어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30내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서ㆍ벽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ㆍ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산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를 받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또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는 이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②군인인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게 된 때

2. 군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하게 된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①보험료중 피보험자 및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매월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보험료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액은 다음 납기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①제52조제1항 각호의 보험료납부의무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를 그 달의 봉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액을 공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제한 보험료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공무원 및 교직원의 매월 보험료는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보험자는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미만의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①이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장, 학교경영자,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업무정지기간중에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신설 1999. 2. 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9. 2. 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 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8.>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