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ㆍ수당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제1종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갹출료”라 함은 제1종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산액을, 제2종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액을 말한다.

7. “기여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가 기여하는 액을 말한다.

①국민복지연금가입자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한다.

②제1종가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와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장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다. 다만,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종가입자로 될 수 있다.

③제2종가입자는 농업ㆍ어업ㆍ상업등의 자영자 기타 제1종가입자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입한 자가 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사업장(이하 “任意適用事業場”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1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제2종가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①제1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제2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제1종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가입기간의 만료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계속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종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때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기간이 만료된 때

4. 제13조제2항의 신고가 수리된 때

5. 갹출료를 체납하고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3회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가입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가입자종별의 변경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복지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서의 서식과 교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로 한다.

②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월을 1월로 계산한다.

③연금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제1종가입자의 갹출료 및 급여의 계산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2종가입자의 갹출료 및 급여의 계산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등급별표준보수월액, 제2항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종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가입자의 종별의 변경, 가입자 보수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종가입자는 그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종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나 친권자 또는 가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1종가입자 또는 제1종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종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은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통지에 가름하여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상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①제1종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제2종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③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통산된 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종별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하되 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 및 평균표준소득월액은 연금수급전연도의 평균보수월액이 가입최종연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100분의 20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遺族年金의 경우에는 加入者이었던 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한 월에 종료한다.

②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월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급여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하되,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행방이 불명하게 된 자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급여가 지급된 후 그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그 급여를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는 자기의 명의로 그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1>

③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한 것으로 보며 그중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

①한 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을 취득함으로써 전급여의 수급권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이후 전급여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를 후급여의 지급으로 본다. 이 경우 과소지급은 정산한다.<개정 1974ㆍ12ㆍ21>

②급여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후 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후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지급으로 본다. 급여를 감액 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女子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5歲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달한 때(報酬를 받는 業務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1>

②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報酬를 받는 業務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減額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1>

③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60세이상의 자와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65세이상(女子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60歲이상으로 한다)의 자로서 보수를 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在職者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녀자로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매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③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의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55세에 대하여는 제1호, 56세에 대하여는 제2호, 57세에 대하여는 제3호, 58세에 대하여는 제4호, 59세에 대하여는 제5호, 60세이상에 대하여는 제6호의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④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제2항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기간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연도의 표준보수월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연도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27조제1항의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출생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개정 1974ㆍ12ㆍ21>

①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장해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해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해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변경한다.

②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장해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질병ㆍ부상 및 이로 인한 질병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또는 조부모로 하되 처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손자녀는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가, 조부모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또는 손자녀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될 수 없다.<개정 1974ㆍ12ㆍ21>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①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본연금액에 곱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 또는 감액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배우자가 아닌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유족연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

①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가급연금액은 배우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또한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처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녀로 보고 출생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③자녀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급연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자녀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인 자녀중 1인을 제외한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②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③부ㆍ부모 또는 조부모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그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부ㆍ부모 또는 조부모가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60세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모ㆍ손자녀 또는 조부모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소멸한다.

①50세미만인 처의 유족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소재가 분명하게 된 배우자는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자로서 소재가 분명하게 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중 “증감이 있은 월”을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된 월”로 한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가입기간중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률을 곱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연금가입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의 자(女子의 경우에는 2年이상 20年未滿의 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가산금을 다시 가산한다.

③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녀자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의 액은 제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되 특별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폐질 또는 그 직접원인이 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해,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장해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단 또는 확인을 거부한 때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 또는 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기타 처분행정기관의 장(이하 “處分行政機關”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복지연금심사위원회(이하“審査委員會”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심사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①심사의 청구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보정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①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행정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처분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결정으로써 기각하거나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이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결정은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③위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또는 정신박약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 또는 당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월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전까지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當事者”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8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는 그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심사경과에 관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2항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①제79조, 제82조제3항,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는 “재심사”로,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등본을 원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