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 9. 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고충처리국ㆍ부패방지국ㆍ행정심판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권익제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 2. 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9. 1.,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 5. 13.>
1.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3.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① 권익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권익제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26.>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10. 2. 8.>
② 기획조정실장 및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1. 10. 26.>
1. 국민권익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8.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위원회 내 자체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10.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2.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3.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4. 권익행정정보시스템ㆍ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고충처리ㆍ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8.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9. 민원안내ㆍ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20.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 및 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21.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상담품질ㆍ인지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23.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처리 관련 업무
2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2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27. 정책토론의 운영
2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2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30. 대통령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심사 분류
3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3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33.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4.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35.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0. 2. 8.>
⑤ 민원분석심의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2. 8., 2010. 9. 1.>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3.>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외교ㆍ통상,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3.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ㆍ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4.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5. 지식경제, 농림ㆍ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8. 철도ㆍ차량ㆍ항공ㆍ해양ㆍ운수ㆍ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13., 2010. 9. 1.>
⑤ 삭제 <2009. 5. 13.>
⑥ 삭제 <2009. 5. 13.>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3.>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1. 10. 26.>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운영에 관련한 실태확인
6.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7.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9. 반부패ㆍ청렴교육과정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반부패ㆍ청렴교육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
1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3.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4.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1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1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8.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20.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21.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2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ㆍ점검
2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2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삭제 <2009. 5. 13.>
⑤ 삭제 <2009. 5. 13.>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13., 2010. 9. 1.>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3.>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0. 9. 1.>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ㆍ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13., 2010. 9.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④ 삭제 <2009. 5. 13.>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㉜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㊲부터 <136>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