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13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