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5., 1998. 8. 11., 2007. 1. 24., 2008. 6. 5., 2009. 7. 16.>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 2. 25., 2019. 2. 26., 2023. 3. 28.>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 12. 23., 1974. 12. 12., 1982. 5. 8., 1985. 8. 12., 1988. 5. 10., 1991. 2. 1., 1991. 4. 23., 1992. 3. 28., 1994. 6. 24., 1994. 12. 23., 1997. 2. 25., 1998. 8. 11., 2000. 1. 8., 2001. 1. 29., 2007. 1. 24., 2008. 2. 29., 2010. 4. 13., 2012. 2. 28., 2013. 3. 23., 2019. 2. 26.>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 <2019. 2. 26.>
4. 삭제 <1969. 12. 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 12. 12., 1994. 6. 24., 2010. 4. 13., 2016. 1. 22., 2019. 2. 26.>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 6. 24., 2019. 2. 26.>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 2. 1., 1991. 4. 23., 1994. 6.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 5. 8., 1991. 4. 23.,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 5. 27.,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9. 2. 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 2. 25., 2019. 2. 26.>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26.>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개정 1994. 6. 24., 1998. 8. 11., 2001. 1. 29., 2008. 2. 29., 2010. 4.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2. 26.>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 9. 13.>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2)에서 같다]
2)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1) 및 3)에서 같다]
3)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 9. 13.>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2. 9. 13.>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2. 9. 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 7. 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 5. 8., 2006. 6. 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 2. 26.>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 12. 31., 1982. 5. 8., 1991. 2. 1., 1994. 6. 24., 1998. 8. 11., 2007. 1. 24., 2019. 2. 26.>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6.>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 8. 11., 2019. 2. 2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1998. 8. 11., 2019. 2. 26.>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 8. 11., 2019. 2. 26.>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1., 2019. 2. 26.>
⑦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6.>
⑧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⑨ 삭제 <2019. 2. 26.>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12., 2015. 12. 15., 2019. 2. 26., 2020. 7. 28.>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 2. 26.>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④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26.>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8. 5. 10., 2019. 2. 26.>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1988. 5. 10., 2019. 2. 26.>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 5. 27., 2019. 2. 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19. 8. 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1994. 6. 24., 2019. 2. 26., 2020. 7. 28.>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 9. 13.>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2022. 9. 13.>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 5. 8., 2019. 2. 26.>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 2. 26., 2019. 8. 6.>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 5. 10., 2019. 2. 2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26.>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8. 11.>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9. 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9. 13.>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3.>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2022. 9. 13.>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 5. 8., 1991. 2. 1., 1998. 8. 11., 2019. 2. 26.>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3. 10. 10.>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 8. 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8. 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8. 6.>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6.>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 1. 24., 2019. 2. 26.>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 24., 2019. 2. 26., 2020. 7. 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26.>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2. 26.>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1. 28., 2019. 2. 26.>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 삭제 <2009. 1. 28.>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2. 26.>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9. 2. 26.>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 9. 13.>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6., 2020. 7. 28., 2022. 9. 13.>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의 관할 및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ㆍ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서식은 이 영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당해 서식을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문교부ㆍ중앙교육평가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 생략
㉛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㉜내지 <6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제정) ①및②생략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ㆍ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ㆍ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ㆍ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⑳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㊱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부터 ⑱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5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㊴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일반징계위원회(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한정한다)는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