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ㆍ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2. 8., 1998. 2. 24.>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7. 10.>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ㆍ12ㆍ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98. 2. 24.>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3. 18., 1991. 2. 1., 1995. 3. 25., 1997. 6. 17., 1998. 2. 24., 2000. 7. 10., 2001. 1. 29., 2002. 1. 14., 2007. 7. 3., 2008. 2. 29.>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 2007. 7.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삭제 <2000. 7. 10.>
삭제 <2000. 7. 10.>
삭제 <2000. 7. 10.>
삭제 <2000. 7. 10.>
삭제 <2000. 7. 10.>
삭제 <2000. 7. 10.>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 12. 30., 1984. 8. 3., 1991. 2. 1., 1998. 2. 24., 2000. 7. 10.>
1.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ㆍ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ㆍ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 2. 8., 1984. 8. 3., 1998. 2. 24.>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①각 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7. 10.>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 12. 30., 2000. 7. 10.>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 2. 24.>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신설 1972. 7. 28.>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
삭제 <1998.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⑬ 내지 <148>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152>생략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