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6ㆍ5ㆍ13>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호텔업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1986ㆍ5ㆍ13>

1. 삭제 <1982ㆍ6ㆍ21>

2. 골프장업(일정한 지역에서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3. 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들에게 주류 및 음식등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4. 삭제 <1982ㆍ6ㆍ21>

5. 삭제 <1982ㆍ6ㆍ21>

6. 삭제 <1982ㆍ6ㆍ21>

7. 종합휴양업(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시설, 운동시설, 유희오락시설, 음식ㆍ숙박시설 기타 휴양에 필요한 시설등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업)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하되, 그 시설과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그 등급을 결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한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1. 관광숙박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영업으로 한다.<개정 1986ㆍ5ㆍ13>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공중목욕장영업으로 한다.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하 “관광숙박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2ㆍ6ㆍ21, 1984ㆍ6ㆍ29>

④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84ㆍ6ㆍ29>

1.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숙박업 등이 관계법령상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등의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1. 골프장업

2. 종합휴양업

1. 주된 사업장의 경우

2. 주된 사업장이외의 경우

①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제6조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영업기간 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의 해약을 할 수 없다.<개정 1982ㆍ6ㆍ21>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상 필요할 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허가한 내용과 상위한 때

2.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한 때

①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계산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설계내역서와 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①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수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성취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경비정산서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나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3. 법 또는 이 영이나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8ㆍ5ㆍ30, 1981ㆍ5ㆍ18,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5ㆍ2ㆍ27>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