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5. 17.>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7. 18., 2021. 5. 17., 2021. 11. 29.>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 6. 30.>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7. 18.>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