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ㆍ판매장, 원자재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9. 10., 1997. 12. 12.>

②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9. 10., 1997. 12.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2., 1999. 8. 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ㆍ요건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사본과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존공장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2.>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2., 1999. 8. 9.>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부지 또는 공장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2., 1999. 8. 9.>

④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ㆍ허가명세서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로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중 공장설립등의 승인후에 제출하도록 정하여진 서류를 말한다.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7. 30., 1996. 9. 10., 1997. 12. 12., 1999. 8.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21., 1994. 7. 30., 1996. 9. 10., 1999. 8. 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①영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제조시설면적(승인얻은 면적의 20퍼센트이상의 변경에 한한다)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에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12., 1999. 8. 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대장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2. 11. 21., 1994. 7. 30., 1996. 9. 10., 1997. 12. 12., 1999. 8. 9.>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③삭제  <1999. 8. 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9. 10., 1999. 8. 9.>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30., 1994. 12. 30., 1999. 8. 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ㆍ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21., 1994. 7. 30., 1994. 12. 30., 1996. 9. 10., 1997. 12. 12., 1999. 8. 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30., 1999. 8. 9.>

④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2., 1999. 8. 9.>

①삭제  <1999. 8. 9.>  <개정 1999. 8. 9.>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여부등을 현지확인하고, 당해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①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된 공장의 소유자ㆍ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당해사실을 기재할 것

①영 별표 1 제3호 가목(1)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②영 별표 1 제3호 가목(2)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③영 별표 1 제3호 가목(5)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당해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당해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변경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8. 9.>

②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999. 8. 9.>

③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 8. 9.>

①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모집공고안을 당해아파트형공장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월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⑤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2.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사이상인 경우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9. 10.>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1996. 9. 10., 1999. 8. 9.>  <개정 1996. 9. 10.>

②영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등의 신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9.>

③해외산업단지를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④삭제  <1999. 8. 9.>

⑤삭제  <1999. 8. 9.>

①영 제44조의3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9. 10., 1997. 12. 12., 1999. 8. 9.>

②영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9. 10., 1999. 8. 9.>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은 사업 및 법률 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 규정에의한 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얻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당해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6. 기타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9.>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 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신청서사본 또는 변경신청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

2. 임대계약서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며, 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1994. 7. 30., 1996. 9. 10., 1997. 12. 12., 1999. 8. 9.>

②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개정 1994. 7. 30., 1996. 9. 10., 1999. 8. 9.>

1.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①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45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등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 7. 30., 1996. 9. 10., 1999. 8. 9.>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4. 7. 30., 1996. 9. 10.,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