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4.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6.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①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23., 2014. 4. 29.>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④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8.>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이미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③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7. 31., 2014. 4. 29., 2015. 4. 28.>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4. 4. 29.>

②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8. 17., 2012. 7. 4., 2013. 3. 23., 2014. 4. 29.>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7., 2013. 6. 17., 2014. 4. 29.>

① 시행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시행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분(分)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행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3. 12. 24., 2014. 4. 29., 2015. 6.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2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5. 6. 30.>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①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 시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택지지구가 주택지구로 전환된 사실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환매권자의 주소,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49조에서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②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밖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29., 2014. 12. 23.>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2014. 7. 28., 2014. 12. 23., 2015. 3. 30.>

①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4. 12. 23.>

②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2014. 12. 23., 2015. 3. 30.>

③ 삭제  <2014. 4. 29.>

④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자녀의 재학증명서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2014. 4.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4.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