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관리기관ㆍ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한다.

5.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관리기관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①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군기관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분야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당해공공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자료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관은 전문관리기관에 준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사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ㆍ방법ㆍ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도록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전문관리기관(地方記錄物管理機關이 設置된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의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을 말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은 소관기록물을 생산연도 또는 접수연도 종료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로서 30년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기록물은 안전한 분산보존을 위하여 해당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지체없이 당해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기록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관계공공기관(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한한다)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보유한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유한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기록물(이하 “指定記錄物”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정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③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지정기록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본의 제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간 보존하는 기록물에 사용되는 재료ㆍ필기구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①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